목차
법인 설립의 핵심, 발기인: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뜨거운 열정, 그러나 막상 법인 설립을 하려니 생소한 용어들 앞에 막막하셨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특히 '발기인'이라는 단어는 생소하면서도 왠지 중요해 보이는데,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발기인의 개념부터 그 중요성, 자격 요건, 책임과 의무, 그리고 주의 사항까지 상세하게 다루어 여러분의 궁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드릴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발기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법인 설립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1. 발기인이란 누구인가?
🔍발기인은 간단히 말해 회사 설립의 기초를 닦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를 담당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기인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정관 작성 및 기명날인: 회사의 근본적인 규칙을 담은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동의하는 의미로 직접 서명하고 날인합니다.
- 설립 등기 신청: 설립을 위한 모든 서류를 갖추어 법원에 설립 등기를 신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 주식 인수: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합니다.
2. 발기인의 중요성: 왜 중요할까요?
발기인은 단순히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역할을 넘어 회사의 탄생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회사의 비전 제시: 회사 설립 목적과 사업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정관에 반영하여 회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역할을 합니다.
- 초기 자본 조달: 주식 인수를 통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초기 자본을 조달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 대외 신뢰도 확보: 발기인의 면면은 곧 회사의 이미지와 직결되므로, 능력 있고 신뢰도 높은 인물이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은 회사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발기인의 자격 요건: 누가 될 수 있을까?
법인 설립 시 누구나 발기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발기인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해야만 발기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주식회사
- 자연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서 법률행위에 대한 제한이 없는 자
- 법인: 회사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2. 유한책임회사
- 자연인: 제한 없음
- 법인: 제한 없음
3.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 자연인: 제한 없음
- 법인: 제한 없음
주의 사항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은 자 등은 발기인이 될 수 없습니다.
- 외국인도 국내 법률에 따라 발기인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4. 발기인의 책임과 의무: 무엇을 해야 할까?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 또한 따릅니다.
1. 정관 작성 및 기명날인 의무
- 발기인은 회사의 근본 규칙인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자본금, 임원 구성 등 중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기인은 정관 내용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회사 설립 목적에 맞게 작성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주식 인수 의무
-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식 인수는 회사 설립 자본금을 마련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발기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3. 설립 행위 하자에 대한 책임
-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정관 내용에 위법 사항이 있거나 주식 인수 절차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기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4.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 발기설립사항에 대한 책임: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등 설립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기인은 회사를 위해 행위한 것으로 추정되어 회사 채권자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상법 제29조).
- 주식 인수 불이행에 대한 책임: 발기인이 주식 인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발기인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행 청구를 하지 않아 회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발기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5. 신탁 관계 성립에 따른 책임
-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재산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발기인은 회사와 신탁 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6. 주의 사항
- 발기인의 책임과 의무는 회사의 종류,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발기인이 되기 전에 관련 법률 및 정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발기인과 주주의 차이점: 무엇이 다를까?
발기인과 주주는 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존재이지만, 그 역할과 책임 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 구분 | 발기인 | 주주 |
|---|---|---|
| 정의 | 회사 설립의 기초를 닦는 사람 |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사람 |
| 역할 | 회사 설립의 주도적인 역할 | 주주총회를 통한 의사결정 참여 |
| 책임 |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 |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 |
| 의무 | 정관 작성, 주식 인수, 설립 등기 신청 등 | 주주총회 참석, 의결권 행사 등 |
1. 참여 시점: 발기인은 회사 설립의 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반면, 주주는 회사 설립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회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2. 책임 범위: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무한책임을 질 수 있지만, 주주는 자신이 투자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3. 권한: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회사 설립 후에는 주주총회를 통해 다른 주주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반면, 주주는 주주총회를 통해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배당금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6. 발기인 관련 분쟁 및 예방: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발기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자칫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자주 발생하는 발기인 관련 분쟁
- 발기인 간의 분쟁: 이익 배분,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해 발기인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과 회사 간의 분쟁: 주식 인수, 출자 의무 등과 관련하여 발기인과 회사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기인과 제3자 간의 분쟁: 회사 설립 과정에서 체결한 계약 등으로 인해 발기인과 제3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분쟁 예방을 위한 방안
- 명확한 계약서 작성: 발기인 간, 발기인과 회사 간, 발기인과 제3자 간의 모든 약정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법률 전문가의 자문: 회사 설립 절차 진행 전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투명한 정보 공개: 발기인 간에 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3.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
- 협의: 분쟁 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조정: 대한변호사협회 조정센터 등 제3의 중립적인 기관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소송: 협의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7. 발기인으로서 알아야 할 추가 정보
- 발기인 수: 주식회사는 발기인 1인 이상,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는 발기인 2인 이상 필요합니다.
- 발기인 대표: 발기인 중에서 대표를 선정하여 설립 등기 신청 등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 발기인 변경: 원칙적으로 발기인 변경은 불가능하지만, 정관에 별도의 규정을 두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위한 발걸음
지금까지 발기인의 개념, 중요성, 자격 요건, 책임, 의무, 주의 사항 등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발기인은 단순히 법적 절차상의 존재가 아니라, 회사의 탄생과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주체입니다. 따라서 발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회사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댓글